다음주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정부, 주택담보비율 추가인하 검토
지역내일
2002-10-09
(수정 2002-10-11 오후 2:02:22)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다음주 중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했다”며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상승했다.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올라갔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42%에서 지난해말 7.38%로 떨어졌다가 올해 3월말 8.47%, 6월말 9.38%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05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6조2000억원이 늘어 8월(5조5000억원)에 비해 12.7%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인하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600만원으로 연초 2억88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도 국민은행의 담보비율은 연초 90%에서 60%로 떨어졌지만 대출가능 금액은 2억1800만원에서 최근 1억94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만 줄었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했다”며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상승했다.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올라갔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42%에서 지난해말 7.38%로 떨어졌다가 올해 3월말 8.47%, 6월말 9.38%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05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6조2000억원이 늘어 8월(5조5000억원)에 비해 12.7%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인하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600만원으로 연초 2억88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도 국민은행의 담보비율은 연초 90%에서 60%로 떨어졌지만 대출가능 금액은 2억1800만원에서 최근 1억94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만 줄었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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