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설 공세와 민주당의 ‘이회창·한인옥 검찰조사 요구’가 격렬하게 맞붙었다.

◇ 한나라 “대북 뒷거래에 박지원 개입” =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대북지원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 사과와 계좌추적 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은 “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샀다니 말이 되나.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아니라 매매회담”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진상은 전산업은행 총재의 국회증언과 관계자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1년에도 수 십 만 건씩 하는 금융계좌추적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주천 의원은 “감사원, 금감원과 같은 정부당국이 계좌추적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하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호성 의원은 “대북 뒷돈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0월1일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월례조회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계좌추적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정상회담의 막후주역인 박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북 뒷돈 지원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박 실장의 2000년 3월8일 싱가폴 방문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는 김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하며 베를린 선언을 하던 바로 그날인데 일국의 장관이 가족도 아닌 비서만 데리고 한가롭게 놀러 다녔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금융도시인 싱가포르에서 김정일의 비밀구좌에 입금시키는 일 이외에는 박지원 실장이 그 시기에 그곳에 갈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뒤 “법무부장관은 박 실장이 왜 갔는지 누구와 동행했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사해 밝힐 용의가 없냐”고 추궁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비난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사실이 아니라면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치공세차원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제기한 당사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중간적 태도를 취했다.

◇ 민주당 “이회창 부동산 투기의혹” =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9대의혹과 한인옥 여사의발언을 공격했다. 송석찬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충남 보령과 경기도 화성땅에 대해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서해안 개발붐에 편승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당시 이 일대가 외지인에 의해 집중 매입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 영보리 36필지는 1987년 말부터 1988년 전반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또 매입자들 역시 모두 외지인들이다. 이중 31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했다. 경기도 화성시 땅 역시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외지출신들이 매입했다.
이 후보가 이 땅을 사들인 것은 당시 조직적인 부동산투기에 편승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기남 의원은 세풍과 관련 이 후보의 검찰조사, 병풍과 관련 한인옥씨와 이정연 수연씨의 검찰조사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풍과 관련, “검찰은 1999년 이미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회창 후보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며 “이회창 후보도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고 천명한 일도 있다.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완전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옥 여사에 대한 공격은 조한천 의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먼저 2일 한인옥씨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부인 연찬회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우리는 대선을 이겨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요하고 위험한 권력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대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며,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냐”며 따졌다.
또 “국민들은 ‘저런 권력욕이면 영부인이 돼서 국정에 개입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며, ‘안방정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700여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부인들에게, 이회창 후보의 자서전 <아름다운 원칙="">을 나눠준 것은 기부행위 금지를 어긴 선거법 위반”이라며 9대의혹 공세와 별개로 한 인옥 의혹 부풀리기에 주력했다.

/ 진병기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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