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사라호 태풍 이래 가장 살인적인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59년은 4.19 전 해이다. 이승만 이기붕 독재가 기승을 부렸으며 민생고는 극에 달했고 민심은 정부를 완전히 떠난 때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1960년 3.15 선거를 앞 둔 때처럼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있다. 20여일 전 수해가 났을 때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및 당대표들이 모여 수해 및 민생을 위한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정치권은 대권 투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즐기는 듯 하고 관료들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당장 수해 및 민생을 위한 정치권 대표회의를 소집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청와대도 참여하여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미비된 법 조항들을 고치거나 만들어 당장 시급한 눈앞의 불부터 꺼야한다.
또한 민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5일 근무제, 엄밀히 말하자면 ‘주 기준 40시간’ 법제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야한다.
세계화와 시장경제로 기업은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고 정부는 소득,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년간 노사정에서 100회 이상 회의를 했지만 총론은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사실상 기업의 부담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이 커지면 이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경제가 불안해지니 더한층 이 법안을 그냥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면피용으로 정부가 제안했으니 행정부 더러 입법 예고하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유야무야 되리라고 예측들하고 있다. YS문민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밀어부치다 정국이 어려워진 사실을 정치권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수해에 대해 정치권이 추경예산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처럼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주고 그 감면분 만큼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주5일제 근무가 노사 모두에게 좋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2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53%이고 50인 이하 근로자가 70%인 우리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0시간 근무제 확립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정책은 50인 이하의 법인은 법인세를 철폐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의 3분의 1을 감면시키고 대기업은 법인세 3분의 1을 감면시키되 그 감면된 부분만큼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합의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정치가 불안하고 노사관계도 불안하고 금융권은 기업에는 돈도 잘 꿔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만 늘어날 뿐 저축율도 떨어지고 있다. 1988년 저축율은 40.5%로 사상 최고였지만 2000년 32.4%, 2001년은 29.9%, 2002년 1분기에는 26.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구체적인 투자재원을 기업이 마련하게 해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만 공적자금 문제로 재정적자 압박이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감면은 문제가 많다고 반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2001년 법인세 수입실적인 16조 9천억원에 대한 감면총액은 대략 3조 정도로 전체 세수의 약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투기부동산에 대한 과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엄밀한 법 적용,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켜 공정과세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사실 세수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법인세도 걷고 배당세도 걷는 이중과세는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직 정치권은 세금을 많이 걷어 행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면 된다.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는 시장경제적 발상을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되풀이되는 수해와 되풀이되는 노사갈등과 계속되는 빈부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때만이 정치권과 정부는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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