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결손처분된 세금까지 받아낼 것”
지역내일
2002-10-14
(수정 2002-10-16 오전 11:31:24)
요즘 이철수(54) 서울시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청 다른 어떤 국장 못지않게 기분이 좋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함께 선정한 ‘지방자치 행정개혁우수사례’에 세무운영과 소속 ‘38세금기동팀’이 뽑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계과가 도입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에 이어 2년연속 행정관리국에서 우수사례가 나왔다.
게다가 이에 앞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서울시-자치구간 인사교류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 또한 행정관리국장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서울시와 구청간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인사교류를 신청해 와 2000여명의 인사교류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자치제 도입 이후 자치구 안에서 정체돼 있던 직원들의 숨통을 터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관리국의 주 업무는 크게 지방세 징수와 인사 등 공무원 관리, 그리고 자치구간 업무협조 등이다. 얼핏 지방세 징수업무를 빼고는 시민생활에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은 4만5000여 시 직원들과 자치구에 대한 보조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살림국’ 혹은 ‘시어머니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38세금기동팀의 성과를 넘어 이제는 결손처분된 지방세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요즘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또다른 업무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받아낼 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분한 지방세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관리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 출신 등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스카웃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해묵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세가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동네 가게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장사를 하지만 영업세는 국세로 잡혀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목교환보다 부가가치세나 영업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은 이를 통해 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은 최근 행정관리국에 두 가지의 일거리를 던져 놓았다. 하나는 과장급 이상 240여명을 민간교육기관에 2박3일간 위탁해 교육받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정작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라는 것.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은 이달말부터 서울시 간부를 4조로 나눠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 교육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함께 선정한 ‘지방자치 행정개혁우수사례’에 세무운영과 소속 ‘38세금기동팀’이 뽑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계과가 도입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에 이어 2년연속 행정관리국에서 우수사례가 나왔다.
게다가 이에 앞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서울시-자치구간 인사교류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 또한 행정관리국장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서울시와 구청간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인사교류를 신청해 와 2000여명의 인사교류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자치제 도입 이후 자치구 안에서 정체돼 있던 직원들의 숨통을 터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관리국의 주 업무는 크게 지방세 징수와 인사 등 공무원 관리, 그리고 자치구간 업무협조 등이다. 얼핏 지방세 징수업무를 빼고는 시민생활에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은 4만5000여 시 직원들과 자치구에 대한 보조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살림국’ 혹은 ‘시어머니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38세금기동팀의 성과를 넘어 이제는 결손처분된 지방세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요즘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또다른 업무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받아낼 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분한 지방세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관리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 출신 등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스카웃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해묵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세가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동네 가게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장사를 하지만 영업세는 국세로 잡혀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목교환보다 부가가치세나 영업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은 이를 통해 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자립도를 높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은 최근 행정관리국에 두 가지의 일거리를 던져 놓았다. 하나는 과장급 이상 240여명을 민간교육기관에 2박3일간 위탁해 교육받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정작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보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검토하라는 것.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은 이달말부터 서울시 간부를 4조로 나눠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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