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면돌파할 수 있을까.
신도시 건설과 관련 김윤기 건교부장관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돌파해야할 선봉장이지만 취임 초 신도시 건설에 대해 오락가락했던 전력이 있어서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 신도시 건설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김윤기 장관이 부임하면서다. 전임 이건춘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심화, 인구집중 등의 이유를 들어 단호한 반대입장을 취했었다.
올해 1월 취임한 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건설 추진을 시사했다. "판교지역을 일산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와 달리 벤처산업단지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토지공사 사장 재직 시절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온 전력과 맞물려 신도시 건설 확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김 장관의 소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신도시 건설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교지역에 투기열풍이 불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거세지자 서둘러 입장을 뒤집었다.
김 장관은 1주일여만에 "현재로선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당분간 허가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번복한 것이다. "최근 인근 용인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난이 심각하고 학교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교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이들 지역 주민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 인해 김 장관은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전임장관과의 정책 일관성 뿐 아니라 중요 정책 결정의 장으로서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했다.
이번 신도시 건설 논란은 취임초 1라운드에 이어 제2라운드다. 이번에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발표하므로써 정면돌파가 아닌 측면돌파를 시도했다.
처음 작전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반대의견을 수렴치않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논리로 신도시의 필요성을 앞세워 건설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반대의견이 끼어들 틈을 주지않은 전격작전이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작전으로 끝날 것 같던 신도시 건설은 막판 민주당의 반대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의 반대는 우회전법이 아니라 김 장관에게 정면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당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건설계획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한번 김 장관의 체면은 손상을 입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겠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지만 신도시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만은 더없이 단호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공영개발 택지지구 지정이 한건도 안됐다"며 "2-3년후 택지 부족이 심각해지고 집값, 전세값 대란이 올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이 반대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주택은 인구집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는 논리로 맞설 계획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올해 말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하면 난개발이 불가피한데 막을 수단이 뭐냐는 것이다.
김 장관은 건교부 내부의 이같은 강력한 신도시 건설 의지를 등에 업고 당과 일전을 겨뤄야한다. 결과에 따라 내부에서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당정간 원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결국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다. 각료들이 어려운 짐은 청와대에 떠넘긴다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한다. 김 장관으로선 자신의 힘으로 정면돌파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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