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부,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대책 내놔 … 해당지역 예산 우선 지원
지역내일
2002-09-04
(수정 2002-09-06 오후 6:04:40)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확대되고 외국인학교가 적극 유치되는 등 수도권내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를 지원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설립되는 부천의 경기예술고, 성남·용인지역의 대안학교, 2004년 설립되는 의왕의 정원외국어고, 2005년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제2경기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우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분당, 용인, 일산, 판교 등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05년 시범운영이 끝나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각각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또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과 관련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은 주택건설 전에 학교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선정·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 지역 내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인프라집적지역’(Education Park)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내 교육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를 지원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설립되는 부천의 경기예술고, 성남·용인지역의 대안학교, 2004년 설립되는 의왕의 정원외국어고, 2005년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제2경기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우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분당, 용인, 일산, 판교 등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05년 시범운영이 끝나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각각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또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과 관련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은 주택건설 전에 학교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선정·조성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여건 T/F’가 운영된다. 또 신도시 지역 내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인프라집적지역’(Education Park)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내 교육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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