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예상됐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못해 실효성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유치 등 내국인 교육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돼 교육부가 경제부처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목고 설립 지원 방침은 지난달 12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수도권 특목고 설립 확대 발언에 대해 “특목고 설립은 평준화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관짓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교육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교육부측은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으로는 약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기존 특목고가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과 외고 6곳이 있으나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또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도 2005년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대책에 외국인학교 적극 유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목적이 재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을 무너뜨리겠다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이 작용 한 것”이라며 “내국인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쉬워지면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집값 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설립지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현재 특목고의 운영실태를 볼 때 특목고 추가 설립은 정부가 교육을 입시위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의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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