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증가 억제 방침은 고교졸업생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의 학생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에 달했고, 200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3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증원이 어려워져 대학들도 양적 팽창보다는 군살빼기와 특성화 등을 통해 학생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입정원역전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역전 7년간 지속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76만4712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고졸자수가 2003년에는 59만3643명, 2004년 60만2908명, 2005년 59만8958명으로 감소하다 2009년 62만3843명을 시작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비해 2003년 대학정원은 교대, 산업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3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36만9146명, 전문대정원이 30만2754명 등 총 67만1900명으로 당장 2003학년도에만 고졸자수보다 7만8257명이 남는다.
200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전문대 정원이 2003학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고졸자수보다 6만8992명, 2005학년도에는 7만2942명, 2009학년도에 4만8057명이 많고 2010년이 돼야 다시 고졸자수가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4년제 대학정원대비 고졸예정자 비율로 계산한 4년제 대학 진학률도 지난 95년 42.8% 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62.1%, 2004학년도 61.2%, 2005학년도 61.6%, 2009학년도 59.2% 등으로 60% 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교사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해진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동결을 선언했다. 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증원되는 대학·학과들 = 이와 함께 대학들도 이번 정원 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강호를 위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의료계열 등의 학과에 대해 증원을 요청했다.
국공립대에서는 공주대 의무기록정보학과(40명), 부산대 나노과학기술학부(40명)가 신설된다. 또 금오공대의 컴퓨터공학부는 40명이 증원되고, 안동대 토목환경공학과군, 여수대 수산생명의학과는 각각 20명, 30명씩 증원된다.
사립대는 가천의대 생명과학부, 안양대 해양미생물공학과, 추계예술대 영상문화학과, 한성대 미디어디자인학과, 한신대 문화정보학부가 신설되고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가 40명 증원되는 등 7개 대학 220명이 증원됐다.
지방소재 사립대는 건양대,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아대, 영동대, 예원대, 을지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라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에서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이나 경영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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