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탈북자 지원놓고 논란
국회 2003년 예산심의 시작 … 심도깊은 질의는 없어
지역내일
2002-10-18
(수정 2002-10-22 오후 3:23:47)
국회가 2003년 예산안 중 처음으로 통일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17일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3655억원 규모의 통일부 예산 심사를 했으나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개발 문제 △대선을 앞둔 당내 행사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심도 깊은 질의가 벌어지지 못했다.
이날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돋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예상되는 숫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의 전용이 불가피한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예산 당국의 예산편성시 200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홍보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중 민화협에 대한 대해 국내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까지도 민간이 담당하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예산의 항목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에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6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지원금을 통해 월급의 50%를 지원해주며, 또다시 수천 만원의 정착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 어려울 경우는 3D업종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다며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50억원이 책정된 중·고생에 대한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은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원 받지 못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금 3000억원이 너무 많아 1000억원을 삭감하는 게 어떠냐고 주장했고, 민화협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좌파적 인사가 많아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가 개혁·개방의 시작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은 북한의 병력감축설, 양빈 신의주특구장관 문제 등을 질의했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신의주 특구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돋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예상되는 숫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의 전용이 불가피한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예산 당국의 예산편성시 200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홍보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중 민화협에 대한 대해 국내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까지도 민간이 담당하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예산의 항목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에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6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지원금을 통해 월급의 50%를 지원해주며, 또다시 수천 만원의 정착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 어려울 경우는 3D업종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다며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50억원이 책정된 중·고생에 대한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은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원 받지 못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금 3000억원이 너무 많아 1000억원을 삭감하는 게 어떠냐고 주장했고, 민화협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좌파적 인사가 많아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가 개혁·개방의 시작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은 북한의 병력감축설, 양빈 신의주특구장관 문제 등을 질의했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신의주 특구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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