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의 2003학년도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됐으나 대입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사실상 정원이 동결되지만 고졸자수 감소현상 등으로 2009년까지는 대학·전문대학 등의 정원이 응시자보다 많아 일부 대학에서 모집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을 올해보다 1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정결과에 따르면 증원 규모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으로 사상최소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 정원조정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한하여 대학별 20∼40명의 최소규모로 증원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 결과 해 총 12개 국립대학과 2개 공립대학에 33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는 5개 국립대학 의·치의예과에서 감축되는 정원 187명을 감안하면 국공립대학의 순 증원인원은 143명에 불과하다.
또 교육부는 사립대 정원조정에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림대학은 2000명 이하의 소규모 7개 대학에 대해 국가전략분야와 대학특성화 분야에 한해 총 220명을 증원했다. 그러나 2개 대학 의·치예과의 전문대학원 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 90명을 감안하면 순 증가인원은 130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자원의 감소 등에 따른 모집난을 고려해 증원규모를 억제토록 유도, 총 1271명을 증원시켰다.
특히 이번 정원 조정에는 내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의 정원 감축분 277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머지 대학의 의대정원은 의학계에서 2003년부터 정원을 감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입시일정을 감안, 2004년부터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정원을 포함해도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 기존의 교원,교사 확보율 이외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도 정원 자율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예고했던 정원 자율 책정기준 강화방안에 따르면 교원·교사확보율은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3학년도에는 80%, 2004학년도에는 90%,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진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2004학년도 55%를 시작으로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올린다.
그만큼 증원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실제로 2004학년도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 재산을 55% 이상 확보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등 59개 대학(2001년 3월기준)에 불과, 사립대들이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는 증원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2003학년도에 증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정원 자율 책정기준 확보계획 및 이행여부를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앞으로 증원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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