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파문’ 이후 한반도 정세
외교적 압박 속 각국 이해득실 계산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3 오후 5:39:53)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파문으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주변 4국의 입장과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연쇄적으로 방문,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핵무기 파문이 미 정가를 강타하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수로 및 중유 지원 중단 등을 내부 방침으로 굳혔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핵무기 포기’와 ‘경제고립 직면’ 사이에서 양자택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외교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부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먼저 제네바합의 무효화를 미국측에 알렸다는 점이 미국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철저한 봉쇄 정책과 함께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물질을 이동한다면 미국의 부분적 군사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19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북핵 문제 조율을 위해 중국,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NHK는 이날 미국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기 쉽도록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줄 것을 켈리차관보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후쿠다 장관은 “(북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평양선언에 입각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재개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달 말경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APEC 등에서 북 핵관련 입장을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두 나라는 북한의 핵개발을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19일 말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담당차관보가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을 방??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장치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이유로 북측의 핵개발이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주변에 핵으로 중국과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15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중국측이 핵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냉각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영향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홍콩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이달 초 중국 당국에 연행되기 직전 장관에 취임하면 북-중 관계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철도 문제 등으로 북한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18일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다는 일부 서방 언론 보도를 즉각 일축했다. 또 러시아 언론은 북측의 핵개발 시인 파문과 관련, 말의 와전 가능성과 발표 시점상 문제 등을 들어 단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사실을 부인했다고 18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미국측 발표는 외교적 책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측 발표로 야기된 이번 소동은 (오히려) 이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약속한 북한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 북한측의 ‘고의적인’ 시인 가능성을 암시했다.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연쇄적으로 방문,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핵무기 파문이 미 정가를 강타하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수로 및 중유 지원 중단 등을 내부 방침으로 굳혔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핵무기 포기’와 ‘경제고립 직면’ 사이에서 양자택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외교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부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먼저 제네바합의 무효화를 미국측에 알렸다는 점이 미국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철저한 봉쇄 정책과 함께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물질을 이동한다면 미국의 부분적 군사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19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북핵 문제 조율을 위해 중국,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NHK는 이날 미국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기 쉽도록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줄 것을 켈리차관보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후쿠다 장관은 “(북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평양선언에 입각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재개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달 말경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APEC 등에서 북 핵관련 입장을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두 나라는 북한의 핵개발을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19일 말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담당차관보가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을 방??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장치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이유로 북측의 핵개발이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주변에 핵으로 중국과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15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중국측이 핵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냉각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영향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홍콩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이달 초 중국 당국에 연행되기 직전 장관에 취임하면 북-중 관계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철도 문제 등으로 북한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18일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다는 일부 서방 언론 보도를 즉각 일축했다. 또 러시아 언론은 북측의 핵개발 시인 파문과 관련, 말의 와전 가능성과 발표 시점상 문제 등을 들어 단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사실을 부인했다고 18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미국측 발표는 외교적 책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측 발표로 야기된 이번 소동은 (오히려) 이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약속한 북한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 북한측의 ‘고의적인’ 시인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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