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을 미국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핵
위기가 10년만에 재현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일단 군사적인 대응대신 외교적 해결을 결정했다고 밝혀 한반도 전쟁분위기는 피해가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개선, 경제지원으로 연결될 대화는 중단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긴장국면만큼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 계획 전격시인 경위=북한은 10월초 방북했던 미국특사에게 그동안 비밀핵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해왔음을 시인했다고 백악관이 16일 공식 발표했다.
북한외무성 강석주 제1 부상은 지난 4일 미국특사로 방북 중이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전격 시인하고 “북한 핵개발 동결대신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94년 제네바 북미협정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미관리들이 공개했다.
강석주 제1 부상은 이와 함께 매우 공세적인 어조로 “북한은 보다 강력한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도 갖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다. 강 부상은 첫날인 지난 3일 켈리 차관보가 최근 포착한 북한 핵개발 의혹의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하자 일단 부인했다가 다음날인 4일 핵개발 계획 추진사실을 전격 시인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다.
◇미 “북한 핵무기 제조 성공은 불투명”=한달 전 북한의 핵무기보유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17일에도 “북한이 이미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미 관리들은 “북한의 이번 시인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90년대 중반 또는 후반부터 비밀리에 원자로가 필요없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개발을 추구,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나 미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실험이 전혀 포착된바 없기 때문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외교적 해결 결정=북한측의 예기치 않은 핵개발 계획 시인에 부시 행정부는 적지 않게 놀라 12일 동안이나 비밀에 부치며 안보팀 회의를 수일간 열어 북한의 의도분석과 대응방안 등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일단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매우 조용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일단 군사적 대응대신 외교적 해결을 결정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존 볼튼 차관과 제임스 켈리 차관보 등 국무부 고위관리 2명을 한일양국은 물론 중국, 유럽에 급파,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내 강경 매파들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일단 목소리를 낮추고 있으나 우선 북미 제네바 협정부터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밀어 부치는 등 강한 채찍을 들것을 주장할게 분명하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강경매파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인소식을 듣고 “내일 당장 전쟁을 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 향후 대응=외교적 해결을 선택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사찰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제거에 나설 것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군축문제담당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케네스 아델먼 전대사는 예상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제네바북미협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고 KEDO를 통해 추진 해온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개선, 경제지원을 위한 대화를 일단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밝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