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이대로는 안 된다
여성 사회진출 확대로 중요성 커져 … 교육기능도 갖춰
지역내일
2002-10-28
(수정 2002-10-30 오후 5:47:23)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품영양, 조리, 전통 식문화 계승, 식사예절 등 기존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식생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급식은 이런 역할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수입농산물의 과다사용, 식중독 빈발, 외부업체 위탁급식에 의한 질 저하 등 총체적 난관에 직면했다. 이런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50여개 교사·학부모·환경단체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일부 급식업자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운동 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전체의 식생활과 건강 뿐 아니라 농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전후 일본이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한 빵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의 입맛이 서구식으로 변화해 식량자급도가 선진국 최하위로 전락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해 국내 농업자본의 최대활용과 식량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도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고품질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관련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로 규정하면서까지 고품질 재료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좋은 품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급식은 이런 역할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수입농산물의 과다사용, 식중독 빈발, 외부업체 위탁급식에 의한 질 저하 등 총체적 난관에 직면했다. 이런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50여개 교사·학부모·환경단체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일부 급식업자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운동 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전체의 식생활과 건강 뿐 아니라 농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전후 일본이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한 빵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의 입맛이 서구식으로 변화해 식량자급도가 선진국 최하위로 전락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해 국내 농업자본의 최대활용과 식량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도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고품질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관련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로 규정하면서까지 고품질 재료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좋은 품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