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 저조
국세청 조사 … 신청 대상자의 4.3%불과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30 오전 11:26:4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의 수가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0만3000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임차인은 내달부터 곧바로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가 확정일자 신청 왜 저조한가
부동산임대사업자 수입금 자동노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적은 것은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제2의 과세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쉬워진다.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가 실질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 명의위장사업, 위장폐업 및 위장휴업 등의 사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계약내용대로 전산관리하면 최소한 임차료 이상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관리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노출 될 가능성도 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질계약관계에 근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해당과와 전화세무상담센터와 일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 임차인들이 아직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0만3000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임차인은 내달부터 곧바로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가 확정일자 신청 왜 저조한가
부동산임대사업자 수입금 자동노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적은 것은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제2의 과세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쉬워진다.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가 실질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 명의위장사업, 위장폐업 및 위장휴업 등의 사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계약내용대로 전산관리하면 최소한 임차료 이상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관리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노출 될 가능성도 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질계약관계에 근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해당과와 전화세무상담센터와 일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 임차인들이 아직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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