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정작 이들 기관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건교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20여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문에 시정 4개년 계획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갖추지 못한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이미 지난달 중순에 발표했던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 경기도 교통과장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간선-지선제 버스체계 개편은 경기도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29일 현재까지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방향은 기존 노선 및 버스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방향은 기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긴 노선으로 운행하던 버스체계를 간선-지선으로 이원화하는 입체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여기에는 기존 노선체계의 대폭수정과 수도권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3호선 일부구간에 시범실시키로 한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도착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하철에 대한 최대 민원은 열차가 제 때 안온다는 것이지 속도가 늦다는 것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강북 뉴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기존 주요 간선도로 교통난을 도심 도로에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되면 서울로의 유입 인구가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시 도시개발공사에 맡긴다고 했으나 도개공은 공사수행능력이 주택공사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여서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주공이 맡아도 제 때 완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찬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전혀 협의가 안된 것은 물론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가만히 있어도 업체들이 서울로 가려는 판에 등록세 3배 중과정책과 과밀부담금 부과정책을 포기하면 서울 집중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또 “건교부, 행자부 뿐 아니라 충청, 강원,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시의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가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보 차원에서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 5만5000평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카드까지 뽑아 들고 반발하는 등 서울시가 ‘서울비전 2006’이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마련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며 자칫 ‘장밋빛 환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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