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수의계약 등 적발
행자부, 지자체 감찰 … 공무원 정치적 중립훼손 집중 단속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30 오전 11:20:50)
불합리한 인사나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회계 공사발주 인허가 민원 등 각종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행위 6개 분야 33건 41명을 적발했다.
행자부는 이중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21명은 징계토록 하고,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20명에 대해서는 훈계토록 조치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총무·재무과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2번이나 바꾸는 등의 잦은 인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환경직렬의 직위에 지적직렬을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인사사례 4건을 적발했다.
전라북도는 관급자재 구매시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간을 달리 구분하여 계약 처리했다. 이처럼 회계질서 문란행위 사례는 19건 이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시 당초 전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허가하였거나 창고로 전용허가를 받은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의 단속을 소홀히 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청 등 공공청사에 입주한 단체로 하여금 청사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손상과 공직기강 등 해이사례 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관련 자료유출행위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선거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회계 공사발주 인허가 민원 등 각종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행위 6개 분야 33건 41명을 적발했다.
행자부는 이중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21명은 징계토록 하고,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덜한 20명에 대해서는 훈계토록 조치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총무·재무과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2번이나 바꾸는 등의 잦은 인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환경직렬의 직위에 지적직렬을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인사사례 4건을 적발했다.
전라북도는 관급자재 구매시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간을 달리 구분하여 계약 처리했다. 이처럼 회계질서 문란행위 사례는 19건 이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시 당초 전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허가하였거나 창고로 전용허가를 받은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의 단속을 소홀히 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시청 등 공공청사에 입주한 단체로 하여금 청사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손상과 공직기강 등 해이사례 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관련 자료유출행위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선거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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