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후보지 전입자 급증

분양권 등 반사이익 노려 … 서울시 “확인절차 강화”

지역내일 2002-11-05 (수정 2002-11-06 오후 4:00:58)
서울 시민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강북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예정지’에 전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보상, 임대아파트 분양 우선권 확보 등 반사이익을 노리고 후보지로 위장전입 하려는 사례가 많아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을 발표하면서 ‘기준시점’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계획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북뉴타운’ 3곳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성동구 상왕십리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길음동 등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전입자 신고건수가 이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했다.
은평구 진관내동은 개발예정지로 발표되기 전 하루평균 전입건수가 5건 정도였으나 최근 20∼25건으로 급증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입신고건수는 120건이 넘는다. 한술 더떠 진관 외동은 갑작스러운 전입현상으로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하루평균 20여건의 전입신고가 몰리고 있다.
청계천과 연계해 ‘직주근접(織主近接)형’으로 개발될 예정인 성동구 상왕십리동은 최근 하루평균 전입자 신고건수가 12가구에 이른다.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는 하루평균 4.17건의 전입신고가 접수됐다. 계획 발표 이후 불과 12일만에 156가구가 전입했다.
성북구 길음 1, 3동도 요즘 하루평균 8∼15건의 전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계획 발표 이전보다 평균 2배가량 전입자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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