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린 다단계 등 꼼짝마
검찰, 민생 7대 사범 집중단속 … 합동수사단 설치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28 오전 10:38:23)
최근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무허가 홈쇼핑과 속칭 ‘떴다방’, 카드깡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지검(김진환 검사장)은 국세청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권익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내에 6개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단장 박영수 2차장검사·사진)을 구성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저해 △신용카드 할인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광대광고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주가조작 등 7개 분야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소비자권익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으며 불법이익금은 세금추징과 현금몰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소비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검 형사6부를 소비자보호전담부서로 편성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신고전화(02-530-4400)를 운영한다. 또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을 넘어섰으며 사이버전자상거래 피해건수도 급증하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번 수사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중회의실에서 박 단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20여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서울지검(김진환 검사장)은 국세청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권익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내에 6개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단장 박영수 2차장검사·사진)을 구성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저해 △신용카드 할인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광대광고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주가조작 등 7개 분야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소비자권익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으며 불법이익금은 세금추징과 현금몰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소비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검 형사6부를 소비자보호전담부서로 편성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신고전화(02-530-4400)를 운영한다. 또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을 넘어섰으며 사이버전자상거래 피해건수도 급증하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번 수사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중회의실에서 박 단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20여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