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계량화한다
지자체 비교·평가 … 횡성군(흡연)·부산시 중구(유흥업소) 최악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30 오후 4:27:08)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지수가 발표됐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청소년유해환경 지표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한 지역별 유해환경 지수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해가 되는 사회적 요인을 담배 등 ‘여건 지표’, 유흥·단란주점 등 ‘시설지표’,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조례제정·담당공무원수 등 ‘제도·운영 지표’ 등 3가지 항목을 기초로 산출됐다. 특히 각 지수별로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 단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개된 공식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막는데 주력했다.
이날 발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유해한 담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1인당 연간 249.19갑을 소비했다. 그 뒤를 이어 충청북도 괴산군이 235.26갑으로 2위를, 강원도 화천군이 184.13갑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000명당 몇 개나 있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유흥·단란주점 수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9.0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화천군은 4.53개소로 2위를 차지했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4.02개소로 3위를 기록했다.
이승희 청보위원장은 지수개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러브호텔 등 유흥·퇴폐업소가 주택가, 심지어 학교주변에 까지 널리 번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이런 유해업소는 대부분 신고에 의한 자율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해 12월말까지 장기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지수 발표가 자칫 그 순위에 초점이 쏠려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연구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6개 지자체 공무원들도 “청소년유해환경 평가 지표를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청소년유해환경 지표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한 지역별 유해환경 지수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해가 되는 사회적 요인을 담배 등 ‘여건 지표’, 유흥·단란주점 등 ‘시설지표’,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조례제정·담당공무원수 등 ‘제도·운영 지표’ 등 3가지 항목을 기초로 산출됐다. 특히 각 지수별로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 단위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개된 공식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막는데 주력했다.
이날 발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유해한 담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1인당 연간 249.19갑을 소비했다. 그 뒤를 이어 충청북도 괴산군이 235.26갑으로 2위를, 강원도 화천군이 184.13갑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1000명당 몇 개나 있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유흥·단란주점 수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9.0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화천군은 4.53개소로 2위를 차지했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4.02개소로 3위를 기록했다.
이승희 청보위원장은 지수개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러브호텔 등 유흥·퇴폐업소가 주택가, 심지어 학교주변에 까지 널리 번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이런 유해업소는 대부분 신고에 의한 자율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해 12월말까지 장기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청소년유해환경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지수 발표가 자칫 그 순위에 초점이 쏠려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연구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6개 지자체 공무원들도 “청소년유해환경 평가 지표를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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