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디플레이션문제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올 6월말 현재 가구당 272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반전된데다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하는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이란 보고서에서 “90년대 들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저출률(개인저축/개인처분가능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6.6%에서 99년 18.7%, 2000년 15.4%로 하락폭이 극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처음으로 일본 16.3%, 대만 16.1%보다 낮아진 기록이다.
또 정부가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과 가진 ‘민생경제 대책협의회’에서 밝힌 ‘최근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하던 가계부실지수가 올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LG경제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1995년=100기준)는 올 1분기 163까지 떨어졌으나 이자상환부담비율과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 악화가 실업률과 흑자율의 개선효과를 압도하면서 올 3분기 현재 166까지 상승했다며 ”며 “올 4분기 중엔 17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가계의 주택대출이 발생하자 마자 곧바로 유동화를 통해 또 다시 신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더욱 손쉬워진 것이다.
정부 한편에서는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의 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BIS 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의 50%에서 60%, 70%로 점진적인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악화되는 가계부채 상환능력=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가계부실의 징후가 현실화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 겸영카드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19%로 지난해말 7.4%에 비해 무려 3.8%p나 높아졌다. 전업신용카드사 역시 지난해말보다 3.2%p 상승한 9.0%(올 8월말 기준)의 연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말 1.2%까지 떨어졌던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도 올 9월말에는 1.56%로 높아졌다.
또 가계의 부채부담을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은 1975년 1.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0년 3.6%, 90년 6.1%, 외환위기 당시인 98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 그후 금리하락에 힘입어 2000년에는 10.5%까지 떨어졌으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자부담이 다시 커져 올해는 11.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감 확산=디플레이션이란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상태로 IMF는 물가하락이 2년 정도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가격이 30%이상 하락할 경우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금융부실화의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도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어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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