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부담 경감
45평 미만-1가구 1주택-3년 이상 보유 경우
지역내일
2002-10-25
(수정 2002-10-30 오후 2:59:56)
정부와 여야 3당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과 관련, 과세는 하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보유 연한과 공제폭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5∼10년 미만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내달 8일까지 완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경제특구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도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의 주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3∼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5%를 △5∼10년 미만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 구조조정과 증시대책 등 기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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