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교육부 폐지’ 공약
권한 지자체로 이양 … 한나라·민주 “불평등 심화”
지역내일
2002-11-06
(수정 2002-11-08 오후 2:54:13)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5일 창당대회에서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기능과 정보제공 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회가 끝난 후 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20%인 24조원인데, 교육부 권한은 이양해도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며 교육공무원 37만 명도 신분상 아무런 변화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모든 국립대학은 도립대학이 되며, 서울대학의 경우 소속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21측은 “정몽준 프로그램 1탄으로 나온 ‘교육부의 사실상 폐지’는 국가의 낡은 틀을 깨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경우 현 정치적 여건으로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립대를 도립대나 시립대로 바꾸고 서울대를 서울시립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립대를 모두 지방대로 바꾸면 여러 가지 격차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대는 서울에 필요한 인재만을 기르는 대학이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모든 국립대학은 도립대학이 되며, 서울대학의 경우 소속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21측은 “정몽준 프로그램 1탄으로 나온 ‘교육부의 사실상 폐지’는 국가의 낡은 틀을 깨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경우 현 정치적 여건으로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립대를 도립대나 시립대로 바꾸고 서울대를 서울시립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립대를 모두 지방대로 바꾸면 여러 가지 격차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대는 서울에 필요한 인재만을 기르는 대학이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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