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예산 늘려라”
국회 예결위원 한목소리 … 노인 여성 장애인 사업 확대주장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2:30:42)
29일 국회 예결위 2003년 예산심의에서 증액되야 할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조됐다. 각 당 의원들은 국민 세부담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노인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노인은 약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 이상이 장기질환자”라며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 대책기획단,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관 건립예산 198억을 계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 취업 및 보육사업 확대방안도 여러건 제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열악한 보육환경이 여성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사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 60%가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한다”고 지적하고 3개월간의 대체보육교사 임금 40억원 신규 편성을 기획예산처와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유가교육 전액 부담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여성지원센터 예산 43억 50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노인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노인은 약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 이상이 장기질환자”라며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 대책기획단,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관 건립예산 198억을 계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 취업 및 보육사업 확대방안도 여러건 제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열악한 보육환경이 여성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사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 60%가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한다”고 지적하고 3개월간의 대체보육교사 임금 40억원 신규 편성을 기획예산처와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유가교육 전액 부담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여성지원센터 예산 43억 50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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