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계획’ 사전조율 없었다
중앙정부·타 지자체 난색 표시 … 사업 차질 우려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2:27:23)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시정 4개년 계획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정작 이들 기관은 시의 계획에 난색을 표시, 사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20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사전조율 없는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는 물론 서울로 드나드는 수도권 기존 버스노선을 간선-지선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버스운행 개선방안의 경우 발표한지 한달이나 지났음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개념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교통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한번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치밀한 계획 없는 강북 뉴타운 건설은 서울 과밀화 및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하면 서울 인구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맡은 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할만한 규모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입장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사전에 이들 기관과 협의과정 없이 20개의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사전조율 없는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는 물론 서울로 드나드는 수도권 기존 버스노선을 간선-지선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버스운행 개선방안의 경우 발표한지 한달이나 지났음에도 경기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개념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교통과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한번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격역제 도입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격역정차방식은 3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 실시하더라도 빨라야 6분 밖에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건설 계획 및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은 회의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치밀한 계획 없는 강북 뉴타운 건설은 서울 과밀화 및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며 “마곡지구까지 개발하면 서울 인구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측은 “강북 뉴타운 개발을 맡은 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발표한 시간 안에 뉴타운 건설을 완수할만한 규모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등록세 중과 폐지, 과밀부담금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행자부 세제과장과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모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서초구의 정보사터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에 국방부는 ‘이전합의 백지화’라는 입장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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