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따라잡기> 허원근 일병 의문사 조사결과 논란

국방부 “총기 오발·은폐 없었다”

지역내일 2002-10-30 (수정 2002-11-01 오후 3:19:07)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중장)이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진)와 정반대 조사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은 29일 “허 일병이 사망한 84년 4월 2일 새벽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의문사위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노 모 중사가 총기를 오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허 일병이 이날 새벽 내무반에서 중대 회식 중 소대장과 다투던 노 모 중사가 술에 취한 채 총기를 오발해 숨졌다는 의문사위 발표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이 진상규명보다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무리한 조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며 “특조단이 제시한 판단근거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발표내용= 국방부 특조단은 29일 오전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의문사위가 노 중사의 총기오발이 있었다는 당일 새벽 2∼4시 당시 중대 내무반에 있던 9명 모두 ‘총기 오발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의문사위 조사에서 ‘오발사고를 목격했다’는 전 모 상병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위로 판단한 근거로 특조단은 △전 상병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중대원 9명과의 대질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대원 다수가 “총격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또 사고당일 새벽 사고현장에 당시 대대장과 보안대 허 모 하사가 다녀갔다는 의문사위 발표에 대해 특조단은 “중대본부 요원 10명중 9명은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즉시 반론=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위원회가 전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허 일병 타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허 일병 타살의혹에 관한 진술은 전씨가 아니라 당시 내무반과 인근 초소에 근무 중이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판단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전 상병이 특조단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특조단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 상병에 대해 대질신문을 강조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택했으며 전씨의 집에서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몇차례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10여명이 ‘20여명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추궁했다’거나 ‘대대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등의 특조단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의문사위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 성홍식·김남성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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