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국가경쟁력 구조의 문제점(권화섭 2002.11.14)
지역내일
2002-11-14
국가경쟁력 구조의 문제점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세계경제포럼(WEF)이 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의 23위에서 올해는 21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한때 40위권으로 추락했던만큼 80개국 중 21위의 경쟁력 순위는 우리경제의 강력한 역동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대만이 지난해의 7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고 싱가포르가 4위에 랭크되었으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4용’ 중 꼴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부문별 경쟁력 구성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심각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쟁적 강점은 오직 정보기술(IT)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경영환경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 세무부정 등과 같은 평가 항목에서는 후진국 수준인 50위권으로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편중, ‘아시아 4용’ 중 꼴지
우리나라는 학교 인터넷 접속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접속자수,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경쟁력 부문에서 80개국 중 3위 내지 6위의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 세계 IT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회복세를 십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T산업에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없다. IT산업은 이른바 굴뚝산업을 IT화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기술적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미국경제가 최근 4분기 동안 경기침체 속에서도 5.3%의 높은 생산성 증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존산업의 IT화에 힘입은 결과다.
우리나라는 IT부문과 비IT부문의 이원적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WEF의 경쟁력 분석 자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이 후진국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이어서 IT산업의 활력이 기존 산업부문의 구조개선과 기술적 고도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외국 경영자들의 높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WEF의 부문별 경쟁력 평가는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의 조건이 80개국 중 58위에 그칠 만큼 까다롭고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는 똑같이 55위로 랭크될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다. 또한 평균관세율과 세무부정은 각각 51위와 50위, 개인소득세율과 회계감사는 각각 43위와 41위로 지극히 불만스러운 상태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본과 기술의 흐름에는 국경이 없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로 자본과 기술이 모여들고, 바로 그런 나라가 글로벌 성장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개방경제의 원칙이다.
기술력 향상,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화해야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의 정책관리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에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오히려 상위에 랭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부문과 함께 노동, 부패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사회개혁 노력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60조원을 상회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우리의 금융산업 건전성이 그처럼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노동계의 강경화 및 정치화 추세는 향후 노사관계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쌀수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에 모인 7만여명의 농민대표들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중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 요인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효율적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정부의 역할 회복이 필수적이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세계경제포럼(WEF)이 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의 23위에서 올해는 21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한때 40위권으로 추락했던만큼 80개국 중 21위의 경쟁력 순위는 우리경제의 강력한 역동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대만이 지난해의 7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고 싱가포르가 4위에 랭크되었으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4용’ 중 꼴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부문별 경쟁력 구성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심각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쟁적 강점은 오직 정보기술(IT)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경영환경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 세무부정 등과 같은 평가 항목에서는 후진국 수준인 50위권으로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편중, ‘아시아 4용’ 중 꼴지
우리나라는 학교 인터넷 접속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접속자수,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경쟁력 부문에서 80개국 중 3위 내지 6위의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 세계 IT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회복세를 십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T산업에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없다. IT산업은 이른바 굴뚝산업을 IT화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기술적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미국경제가 최근 4분기 동안 경기침체 속에서도 5.3%의 높은 생산성 증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존산업의 IT화에 힘입은 결과다.
우리나라는 IT부문과 비IT부문의 이원적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WEF의 경쟁력 분석 자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이 후진국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이어서 IT산업의 활력이 기존 산업부문의 구조개선과 기술적 고도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외국 경영자들의 높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WEF의 부문별 경쟁력 평가는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의 조건이 80개국 중 58위에 그칠 만큼 까다롭고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는 똑같이 55위로 랭크될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다. 또한 평균관세율과 세무부정은 각각 51위와 50위, 개인소득세율과 회계감사는 각각 43위와 41위로 지극히 불만스러운 상태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본과 기술의 흐름에는 국경이 없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로 자본과 기술이 모여들고, 바로 그런 나라가 글로벌 성장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개방경제의 원칙이다.
기술력 향상,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화해야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의 정책관리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에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오히려 상위에 랭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부문과 함께 노동, 부패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사회개혁 노력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60조원을 상회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우리의 금융산업 건전성이 그처럼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노동계의 강경화 및 정치화 추세는 향후 노사관계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쌀수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에 모인 7만여명의 농민대표들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중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 요인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효율적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정부의 역할 회복이 필수적이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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