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아 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지방고시제도는 지난 95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거주지와 본적, 출신학교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출신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지방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 시보를 받아 1년동안 교육을 받고 정식 사무관이 되어서 광역단체의 계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과장, 동장으로 발령이 난다.
현재 울산에는 이런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이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에는 시 본청 소속이 8명, 구와 군에 6명이 배치되어 있다.

지방고시 출신자는 미운오리새끼
울산은 지방고시출신자 14명 중 현재 4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고시 출신 모 사무관은 “보직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월드컵관련 파견 근무, 시정혁신단 동원 근무, KDI 파견, 건물번호 부여 사업단 등에 배치되어 전문성 배양과는 거리가 멀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씩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보직대기현상은 울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길다. 대전의 경우 평균 보직대기기간이 12개월, 경남의 경우 7∼8개월, 서울은 바로 보직이 나고 있다. 부산도 현재 보직을 못 받은 공무원은 없다.
또한 울산의 경우 한번 보직을 받으면 계속 그 자리에만 근무하게 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높다.
임용 5년차 고시출신자들의 경우 두세번씩 보직순환이 보통이다. 하지만 울산은 평균 1.5회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보직을 받더라도 기획, 예산, 총무 등 핵심부서에서는 제외되고 한직으로만 발령이 나고 있다. 심지어 울산 동구 남목동장의 경우 2년반이 넘도록 한 지역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현직 기관장 중 최고참이다.

고질적 인사적체가 원인
원인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이다.
울산시 김 모(7급)씨는 “보통 9급 공채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까지 진급하려면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린다”며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진급시키면 자동으로 아래 직급도 진급하는데 고시 출신자들 때문에 진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장도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6급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고시 출신을 꺼리고 있다”며 홀대이유를 들었다.
이같이 고질적인 인사적체 현상으로 고시와 비고시 출신 공무원간에 벽이 생기자 고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연구원은 “지방고시제도의 운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형 임용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보직에 지방고시 출신자들의 우선 채용을 규정하는 제도 등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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