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유지원 문제 심층논의 지역내일

한미일 중유지원 문제 심층논의

티콕서 대북정책 구체안 마련할 듯

지역내일 2002-11-08 (수정 2002-11-08 오후 5:33:26)

한미일 3국은 8~ 9일까지 도쿄에서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북핵사태에 따른 3국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특히 3국은 이번 TCOG에서 대북 중유제공 일시유보나 중단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핵폐기 거부시 구체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7일 “이번 TCOG에서 만약 중유지원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며 “여전히 북측은 제네바합의를 원하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네바 합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속에서 전면적인 대북중유제공이나 경수로 공사의 중단에는 반대한다는 ‘단계적 대북압박’ 방침을 정리하고 이를 이번 TCOG에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을 향해 지난 6일 이미 출발한 11월분 대북중유 지원분은 계획대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3국은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핵사태와 관련한 잇단 대화용의 표명,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된다.
3국은 오는 9일 협의를 끝낸 뒤 북한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핵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미국은 중유제공 중단, 한국은 유지, 일본은 중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이번 TCOG에서 경수로 사업유지를 요청키로 했다면서 다만 대북 중유공급 문제와 관련, “공급국인 미국이 일시 동결한다면 그 방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일본에서는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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