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채 안돼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가계대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미국(76%)와 비슷한 73~75%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억제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10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 규모는 390억원. 연말이면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지난 6월 4조6000억원이던 대출 증가액이 8월에는 5조5000억원, 9월에는 무려 6조5000억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내놓은 10월에도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이나 증가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증가세를 4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게 돼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단 위험가중치 적용요건을 두가지로 두고 두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 70%, 한가지에 해당되면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돼 있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로 대출을 한 사람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일정비율(250%)을 초과할 경우이다.
금감위는 또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70%를 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권 평균 수준(67%)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지도키로 했다. 현재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이 은행권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 내로 떨어뜨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기간에 자주 대출과?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토록?하고 대출인모집제도 운용을 억제토록 지도했다.

◇가계대출 위험 오나=현재 금감위 등 정부 내부와 민간 연구소 등은 가계대출 급증이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 이후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기업 부문에서 부실은 기업을 없애버리면 되지만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한국의 가계부도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기불황은 가계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가공할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가계부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신용카드 ‘붐’과 부동산 담보대출 급증은 한국경제를 수출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개조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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