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에서는 개인·사회·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결단을 얻어낸다. 이에 각 정당이나 정치집단들은 그들의 후보자와 연계하여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게 된다. 2002년의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예정자 진영에서 벌써부터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을 실현 가능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재정 확보와 관계된 공약을 검토함으로써 그 허와 실을 밝히고자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교육에 대한 총 투자를 증액시키겠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증액된 숫자만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예정자가 교육재정을 GDP의 7%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공연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의 7%이면 얼마만한 금액이고, 교육재정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되며, 그것이 교육행정 등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검토한 후에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2002년을 기준으로 GDP의 7%를 정부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002년의 경상 GDP는 594조7650억원이다.
(2) 2002년의 정부예산 총액은 173조9940억원으로 GDP의 29.2%이다.
(3) GDP의 7%를 2002년의 예산으로 환산하면 416조335억원으로 총예산의 23.9%에 해당한다.
(4) 2002년의 교육 총투자예산은 22조2783억원으로 GDP의 3.7%에 해당하며, 총예산의 12.8%에 해당된다. 이러한 증액은 총예산에서의 교육비 비율을 11%나 올리는 결과가 된다.
(5) GDP의 7%로 증액은 교육 총 투자예산을 86.8%나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6)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를 보면, 방위비 16.2%, 교육비 17.4%, 사회개발 13.1%, 경제개발 25.9%, 일반행정 9.5%, 지방재정교부금 11.2%, 기 타 채무상환 등이 6.7% 였다.
이 정당의 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은 교육 총 투자예산을 GDP의 7%로 올릴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사회투자비도 12%까지 올리고, 방위비도 현재 수준인 3%선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한다. 그렇다면, 경재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면, 결국은 경재개발비를 감액시키고,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 또한 감면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이 공약을 검토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도 교육투자 예산이 GDP의 5.5∼6%선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2%로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위비를 3%이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꼭 교육 총 투자비를 GDP의 7%로 하겠다면, 경재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행정비와 지방재정교부금도 부족한 상태이니, 결국은 경제개발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여건과 현실이 경재개발비를 줄여야 할만큼 완숙된 단계인가.
그래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육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한다면, 86%나 늘어 나는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설마 교육재정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80%이상 올리겠다는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특히 인건비는 정부부처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한국교원대 교수·교육법 한국정치법학연구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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