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일단 정상입국한 뒤 잠적해버리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재외공관 공무원을 매수해 불법여권을 발급받는 수단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대사관직원이 여권위조= 10일 서울지검 외사부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아예 여권을 위조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주선했다.
이날 적발된 전 필리핀 주재 대사관 직원 진경숙(30·구속기소)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여권담당 영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백지여권을 훔친 뒤 가짜여권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인천지검은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조선족 45명의 입국검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영사관직원 가짜서류 눈감아주기= 이날 서울지검에 적발된 중국 주재 영사관들의 불법여권·비자 발급사건은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재외공관원의 불법입국 알선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사례다.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 부영사 출신의 최종관(45·구속기소)씨가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브로커 정 모(55·수배)씨로부터 “허위초청장을 제출한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9차례에 걸쳐 60만달러(약 7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 최씨를 통해 불법입국한 조선족은 2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북경 주재 영사관 영사 출신의 양승권(58·구속기소)씨도 브로커 장 모씨로부터 불법비자발급 대가로 2만3000달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연수생 숫자 속이기= 지난 93년부터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의 대표적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담당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간부들이 정부가 정해준 연수생 정원이 초과됐음에도 이탈한 연수생을 귀국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브로커들이 알선한 외국인들을 몰래 입국시킨 사실이 지난 3월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가 허가한 7만9000여명의 산업연수생 중 절반이상이 연수기업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들은 입국할 때 이미 브로커들에게 1인당 500만∼800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입국한 뒤 곧바로 잠적한다”고 말했다.

◇관광·유학 등 입국 뒤 줄행랑= 국내 불법체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정상적인 입국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 산업연수생 제도처럼 일단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뒤 다른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이 수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관광이나 유학비자로 입국한뒤 돈을 벌기위해 비자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폐막한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던 선수단 중 몽골 35명, 네팔 15명, 중국 5명, 태국 2명, 키르기스스탄 1명 등 18개국 90명도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취업을 노리고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업·연수 등 가짜 초청장= 브로커들은 조선족 등이 사업이나 친척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회사명의로 통신원 초청교육을 실시하거나 △외국인 투자업체를 만든 뒤 회사투자자와 임직원을 초청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투자하고 현지근로자의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한 브로커 등 44명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300여명이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밝혀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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