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대로 추진”
장승우 예산처 장관
지역내일
2002-11-12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한전에서 분할된 남동발전을 금년중 매각하는 것을 비롯, 가스공사의 2개 자회사와 일부 지분을 연내에 처분하고 지역난방공사도 금년 중 국내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농지개량 등 7개 공기업 자회사를 개별 매각하고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의 분양주택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12개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를 위해 “주·토공 통합법안과 철도구조개혁법안, 구조개편 법안 등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됐으며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운영시스템 혁신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정부는 공공개혁을 다운사이징, 민영화, 운영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 정치·사법 개혁 등을 공공부문 개혁으로 생각해 정부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며 “이 부분은 차기 정부가 개혁추진시 명심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한전에서 분할된 남동발전을 금년중 매각하는 것을 비롯, 가스공사의 2개 자회사와 일부 지분을 연내에 처분하고 지역난방공사도 금년 중 국내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농지개량 등 7개 공기업 자회사를 개별 매각하고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뉴하우징의 분양주택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12개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를 위해 “주·토공 통합법안과 철도구조개혁법안, 구조개편 법안 등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됐으며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운영시스템 혁신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정부는 공공개혁을 다운사이징, 민영화, 운영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 정치·사법 개혁 등을 공공부문 개혁으로 생각해 정부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며 “이 부분은 차기 정부가 개혁추진시 명심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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