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가계대출 이대로 좋은가
지역내일
2002-11-12
각 금융기관들마다 가계대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 당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한달이 멀다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BIS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20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60~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가치 대비 60% 이하로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한달만에 추가 억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잔액이 2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0개월간에 걸쳐 57조원, 10월 한달만에 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에서만 진행된 가계대출도 2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담보가치를 더 많이 인정했다. 요즘 낮추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많게는 9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다. 부실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계 신용카드는 9월말 11.19%, 전업 카드사는 9%대까지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9월말 현재 2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7%와 비교하면 무려 10.6%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은 현재 50%인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4월부터는 100%까지 늘리도록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이나 규제가 심화될대로 된 뒤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미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당사자인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BIS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20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60~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가치 대비 60% 이하로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한달만에 추가 억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10월말 현재 잔액이 2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0개월간에 걸쳐 57조원, 10월 한달만에 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사에서만 진행된 가계대출도 2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담보가치를 더 많이 인정했다. 요즘 낮추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많게는 9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다. 부실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게다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계 신용카드는 9월말 11.19%, 전업 카드사는 9%대까지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9월말 현재 2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7%와 비교하면 무려 10.6%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감원은 현재 50%인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4월부터는 100%까지 늘리도록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이나 규제가 심화될대로 된 뒤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미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당사자인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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