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억제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그동안 면제해 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이같은 동참움직임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내심 적지않은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

◇가계대출 까다롭게=국민은행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인정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주택자금은 성격상 3~5년의 기간을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안정화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담보설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그동안 면제해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담보설정비를 부활시켜 대출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대출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봉을 통해 상환능력을 파악해오던 것을 소득에서 비용과 지출을 뺀 실질가용소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조흥은행도 최근 MSS신용대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해 대출대상폭을 줄였다.

◇가계대출 대안 마련 고심=정부방침에 대한 이같은 동참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율경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BIS비율이 0.12% 하락해봐야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은행경영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BIS비율은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그동안 고객들에게 은행의 우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방안은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수익원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외에 마땅히 자산을 운용할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억제방안만 추진한다면 결국 은행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대출확대도 쉽지않고 국민정서상 수수료를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관된 정책 필요=은행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지난해초까지만해도 정부가 내수진작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했던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응할만한 시간도 주지않고 정책방향을 바꿔 규제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가계금융 담당자는 “현재로서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돼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줄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를 새로운 수익원 개발 등 은행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억제방침으로 당장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산이 건전한 은행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신용분석 등 대출심사시스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이제 전통적인 예대마진에 의존한 수익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손쉬운 가계대출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