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로 세무사찰 해방”
정몽준 ‘MJ프로그램’ 3탄 발표
지역내일
2002-11-15
(수정 2002-11-15 오후 5:08:14)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국민을 영원히 해방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국세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구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지역 전 광역의원 입당환영식에 참석, “우리 삶의 여유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사찰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을 그런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겠다. 그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세무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유와 자부심을 줄 것이다. 그것이 부드러운 사회이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MJ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 국정원을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새로운 모델의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장은 “이번 대선을 정책경쟁으로 끌고 가겠다”며 “앞으로 매일 일일정책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의 정책방향, 세부 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나라의 낡은 틀을 깨는 정몽준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구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지역 전 광역의원 입당환영식에 참석, “우리 삶의 여유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사찰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을 그런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겠다. 그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세무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유와 자부심을 줄 것이다. 그것이 부드러운 사회이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MJ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 국정원을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새로운 모델의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장은 “이번 대선을 정책경쟁으로 끌고 가겠다”며 “앞으로 매일 일일정책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의 정책방향, 세부 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나라의 낡은 틀을 깨는 정몽준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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