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경제특구와 시장경제(안찬수 2002.11.15)
지역내일
2002-11-15
경제특구와 시장경제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의 노동·교육·보건 시장 등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구내 ‘무노동 무임금’ 등의 조항을 들어 민노총은 파업을 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특구는 여러 나라의 모델이 있지만 중국의 경제특구를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는다. 중국식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이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는 정체돼 있는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이 1980년 가장 먼저 특구로 선정돼 개혁·개방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경제특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견인차
이 같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특구는 당연히 철밥통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일부 노동자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이치였다. 우리나라 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보다 훨씬 격렬한 반대가 중국 사회를 휩쓸었다. 바로 1989년 텐안먼 사태를 전후한 혼란이 그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보수파로 불리는 세력이 바로 경제특구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풍조가 텐안먼 시위를 낳았다며 이를 빌미로 강경진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다.
‘경제특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중국의 지도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에게 명확히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 바로 부도옹(不倒翁)으로 유명한 덩샤오핑이다. 그는 1992년 1월 10일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광둥성 주하이와 선전을 방문했다.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남쪽을 돌아보며 개혁·개방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다)를 강행, 개혁·개방을 신신 당부하며 중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텐안먼 사태 이후 기세 등등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던 보수파의 개혁·개방 반대역풍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덩샤오핑의 선택은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전 경제특구는 현재 인구 700만명에 1인당 소득(GDP)이 4800달러로 중국 내 소득 1위 도시로 성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중국의 성공 사례를 북한이 본받으려 했다. 양빈 사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의주 행정특구’가 그것이다. 북한도 먹고사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보기 위해 경제특구 방식을 채택했으나 신의주가 단둥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아 좌절된 듯 보인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쪽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성특구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이긴 하나 경제특구는 이처럼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노·사·정, ‘시장경제’ 원리 되새겨야
최근 중소 IT 제품부품업체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내는 물론 중국 옌타이 경제특구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비용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줄 아느냐고 묻고는 스스로 답하기를 “정부와 땅값, 인건비” 3가지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신경써야 하지만 중국으로 가면 ‘공안’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북한 개성특구가 열리면 당장 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말이 통하고 땅값이 우리나라처럼 높지도 않을 것이고 근로자 1인당 한 달 평균 임금이 중국이 300달러인데 비해 100달러 수준이어서 기업의 생존과 경영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리스크 요인만 없다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경제특구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제도들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의 노동·교육·보건 시장 등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구내 ‘무노동 무임금’ 등의 조항을 들어 민노총은 파업을 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특구는 여러 나라의 모델이 있지만 중국의 경제특구를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는다. 중국식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이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는 정체돼 있는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이 1980년 가장 먼저 특구로 선정돼 개혁·개방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경제특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견인차
이 같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특구는 당연히 철밥통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일부 노동자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이치였다. 우리나라 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보다 훨씬 격렬한 반대가 중국 사회를 휩쓸었다. 바로 1989년 텐안먼 사태를 전후한 혼란이 그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보수파로 불리는 세력이 바로 경제특구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풍조가 텐안먼 시위를 낳았다며 이를 빌미로 강경진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다.
‘경제특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중국의 지도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에게 명확히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 바로 부도옹(不倒翁)으로 유명한 덩샤오핑이다. 그는 1992년 1월 10일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광둥성 주하이와 선전을 방문했다.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남쪽을 돌아보며 개혁·개방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다)를 강행, 개혁·개방을 신신 당부하며 중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텐안먼 사태 이후 기세 등등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던 보수파의 개혁·개방 반대역풍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덩샤오핑의 선택은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전 경제특구는 현재 인구 700만명에 1인당 소득(GDP)이 4800달러로 중국 내 소득 1위 도시로 성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중국의 성공 사례를 북한이 본받으려 했다. 양빈 사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의주 행정특구’가 그것이다. 북한도 먹고사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보기 위해 경제특구 방식을 채택했으나 신의주가 단둥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아 좌절된 듯 보인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쪽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성특구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이긴 하나 경제특구는 이처럼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노·사·정, ‘시장경제’ 원리 되새겨야
최근 중소 IT 제품부품업체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내는 물론 중국 옌타이 경제특구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비용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줄 아느냐고 묻고는 스스로 답하기를 “정부와 땅값, 인건비” 3가지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신경써야 하지만 중국으로 가면 ‘공안’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북한 개성특구가 열리면 당장 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말이 통하고 땅값이 우리나라처럼 높지도 않을 것이고 근로자 1인당 한 달 평균 임금이 중국이 300달러인데 비해 100달러 수준이어서 기업의 생존과 경영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리스크 요인만 없다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경제특구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제도들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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