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 서울 강남세무서장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
지역내일
2002-11-15
(수정 2002-11-15 오후 5:56:08)
김희대 강남세무서장은 ‘공평과세’가 세무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세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공평성을 잃었을 경우 무리가 따르게 되고 세수확보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 서장은 “세무행정의 전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득 종류간, 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수입을 양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비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등은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서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들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부동산투기조사관으로 일했던 김 서장은 몇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퇴근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열중하던 어느날 사무실로 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신을 ‘전국구 깡패’라고 소개하며 위협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당시 진행되던 세무조사 강도를 줄여보기 위해 한바탕 겁을 주고 간 것이다. 김 서장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설득, 결국 그 전국구 깡패는 흔쾌히 세무조사에 동의하고 끝까지 협조를 다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서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마다 전화협박 등 조세저항이 많았다. “당신 자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다 안다. 몸 조심하라고 전해라” 등등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졌지만 김 서장은 물러섬 없이 소신대로 엄정하게 과세했다.
김 서장은 “협박을 받을 당시 솔직히 겁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술회했다.
김 서장은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관리나 과세자료확보 등 세무행정의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 강남세무서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 서장은 “세무행정의 전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득 종류간, 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수입을 양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비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등은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서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들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부동산투기조사관으로 일했던 김 서장은 몇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퇴근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열중하던 어느날 사무실로 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신을 ‘전국구 깡패’라고 소개하며 위협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당시 진행되던 세무조사 강도를 줄여보기 위해 한바탕 겁을 주고 간 것이다. 김 서장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설득, 결국 그 전국구 깡패는 흔쾌히 세무조사에 동의하고 끝까지 협조를 다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서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마다 전화협박 등 조세저항이 많았다. “당신 자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다 안다. 몸 조심하라고 전해라” 등등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졌지만 김 서장은 물러섬 없이 소신대로 엄정하게 과세했다.
김 서장은 “협박을 받을 당시 솔직히 겁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술회했다.
김 서장은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관리나 과세자료확보 등 세무행정의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 강남세무서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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