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표류
부제 : 국비 30억원 반납 위기, 입주업체간 견해차로 조속 타결 불투명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조정 지연으로 여수시 최대 현안인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사업 추진이 올해를 넘길 경우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 필요한 455억 가운데 지난해에 배정된 국비 30억원은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산단 입주업체들이 업종·업체별 이해관계로 이주 사업비 가운데 입주업체에 할당된 360억원을 각 업체에 배정치 못해 이주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담당자를 유화협회에 보내 조속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입주업체들이 입장차로 분담금을 결정하지 못하자 비회원사의 입장을 반영, 매출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잠정안을 마련해 회신을 요청하는 등 조기타결을 시도했으나 대형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만족스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분담금 조기 타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유화협회 17개 회원사와 업종이 다른 26개사의 의견이 다르고 같은 업종간에도 분담금 배분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협회 회원사들은 면적과 오염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회원사들은 매출액과 오염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분담금 가중치를 매출액, 면적, 오염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 산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N화학 등 대형업체들은 주민 이주문제는 공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매출액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오염도를 중심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논의에 소극적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2조원 이상을 국세로 내고 있는데다 공해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이주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산단 한 관계자는 "분담금 360억원은 산단 입주업체가 사업기간인 5년간 내는 국세 11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면서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주변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분담금을 적게 내려고만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열악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주사업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입주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국비 1706억원, 지방비 1294억원, 입주업체 분담금 360억원 등 모두 3360억원을 들여 주변마을에 살고 있는 1791가구 이주를 올해부터 2006년까지 시행토록 돼 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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