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부활하는 관치금융
지역내일
2002-11-15
(수정 2002-11-15 오후 5:31:38)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연일 강공책을 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담보설정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데 이어, 14일에는 은행 가계금융 담당임원들을 모아놓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사실상 그동안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정부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내심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과 위험가중치를 높인 것도 모자라 은행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과거 관치금융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장려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은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는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이 높지 않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가계대출이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서는 혼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채 칼로 무자르듯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높은 이자를 물고 2금융이나 사채돈을 써야하는 이들이 늘어날 판이다. 일부에서는 내년초 신용대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담보설정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데 이어, 14일에는 은행 가계금융 담당임원들을 모아놓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사실상 그동안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정부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내심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과 위험가중치를 높인 것도 모자라 은행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과거 관치금융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장려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은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는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이 높지 않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가계대출이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서는 혼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채 칼로 무자르듯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높은 이자를 물고 2금융이나 사채돈을 써야하는 이들이 늘어날 판이다. 일부에서는 내년초 신용대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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