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부담 고객에 전가
서민 금융부담 증가 … 신용경색 우려도
지역내일
2002-11-19
(수정 2002-11-20 오후 4:21:09)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이후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어 가계대출로 인한 은행 부담을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이자와 만기상환요구 등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증가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안이 오히려 신용경색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일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고, 조흥은행도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미은행도 다음주부터 카드사용액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없애 사실상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도 일부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 외에 시중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조만간 폐지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담이 최고 1~1.5%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BIS비율은 0.17%~0.34%가량 하락해 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은행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은행들은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의 담보설정비율 하락 조치로 대출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데다 일부 상환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계부실에서 비롯되는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손쉽게 해오던 가계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며 “갑작스럽게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칫 가계부실이 증가하고 신용경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새로운 자산운용처를 찾도록 하기보다 가계대출을 사실상 금지시킨 금융당국의 조치도 결국 가계의 부담만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일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고, 조흥은행도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미은행도 다음주부터 카드사용액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없애 사실상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도 일부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 외에 시중은행들은 근저당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조만간 폐지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담이 최고 1~1.5%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방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BIS비율은 0.17%~0.34%가량 하락해 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은행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은행들은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의 담보설정비율 하락 조치로 대출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데다 일부 상환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계부실에서 비롯되는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손쉽게 해오던 가계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며 “갑작스럽게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칫 가계부실이 증가하고 신용경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새로운 자산운용처를 찾도록 하기보다 가계대출을 사실상 금지시킨 금융당국의 조치도 결국 가계의 부담만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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