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각 후보 입장
이회창 “부시 대통령 사과해야” … 노무현 “재판관할권 이양 받아야”
지역내일
2002-11-27
(수정 2002-11-29 오전 11:02:13)
미군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을 일으킨 미군병사에 무죄평결이 내려진데 대해 각 당 후보들은 일제히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6일 저녁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중생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미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해 국민의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소위 공무집행중 사건이기 때문에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인명사고 재판권은 한국 측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미군으로만 형성된 배심원도 문제다. 정부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SOFA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무죄평결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선대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신(GOD)에 대한 모독”이라며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적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재판 관할권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공동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26일 저녁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한 사람에게 1년에 1억1000만원, 총 4조원의 우리 돈이 방위비로 부담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평등한 조약인 SOFA를 개정해 국민 교육비와 의료비 주택비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국민의 반미운동을 조장한다는 발언을 했던 이회창 후보는 소파개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6일 저녁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중생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한 미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해 국민의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소위 공무집행중 사건이기 때문에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인명사고 재판권은 한국 측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미군으로만 형성된 배심원도 문제다. 정부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SOFA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무죄평결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선대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신(GOD)에 대한 모독”이라며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적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재판 관할권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시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공동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26일 저녁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한 사람에게 1년에 1억1000만원, 총 4조원의 우리 돈이 방위비로 부담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평등한 조약인 SOFA를 개정해 국민 교육비와 의료비 주택비를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국민의 반미운동을 조장한다는 발언을 했던 이회창 후보는 소파개정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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