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자의 60∼70%가 금융당국이 차등금리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부채비율 250%를 넘는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은행 일반고객 10명중 6∼7명꼴로 연소득의 250%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로 가계대출 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은행에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시 이들의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비율 200%를 은행 여신의 잣대로 삼았듯 가계대출 리스크를 부채비율 250%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주부나 영세 자영업자,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다.

◇부채비 250% 어떻게 산정하나=부채비율은 대출자의 총 대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각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7500만원이 넘으면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데이터를 근거로 부채비율(총대출액/ 연간소득×100)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 형태로 분석한 결과 연체율이 부채비율 100∼250%대는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채비율 250%를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은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산정기준과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파생될 문제점을 고려치않은 채 감동당국이 일방적으로 부채비율 250%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기준을 넘는 고객들을 모두 잠재적 부실채무자로 봐서 차등금리를 적용하거나 신규대출시 불이익을 줄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개인대출시장의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한 실무자는 “금감원이 워낙 급하게 채근하다보니 은행들로서는 내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후속조치를 내놓는데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중견간부는 “과거 기업구조조정시 `부채비율 200%’를 여신의 잣대로 세웠던것 처럼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억제는 예상외의 부작용을 빚을수도 있는만큼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선에서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자 60∼70% 부채비 250% 넘어=시중은행들은 기존 가계대출자 중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경우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대략 7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어도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과 대외적으로 소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 250%가 넘으면 신규 대출시 금리를 더 내거나 담보비율을 적게 인정받게 됐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앞으로 부채비율 250%가 넘는 고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가 커진다는 점에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와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담보인정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자들도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금리가 오르거나 담보비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상환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 3년 만기인 점을 감안할 때 2004년 초부터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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