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국감 후속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해야”
지역내일
2002-11-22
(수정 2002-11-25 오전 11:07:21)
국회 활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이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건보공단과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과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한번의 문제제기와 고민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며 “토론회를 열어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고액연봉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야 하고,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건보공단과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과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한번의 문제제기와 고민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며 “토론회를 열어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고액연봉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야 하고,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