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양강대결, 정책경쟁을(이두석 2002.11.26)
지역내일
2002-11-26
양강대결, 정책경쟁을
이두석 주필
노무현 단일후보 확정으로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대선 정국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번 대선은 71년 7대 대통령 선거 후 31년만에 이회창, 노무현 양강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다가 지역, 세대, 보혁 갈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지지층이 날카롭게 대립, 선거판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식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양강 대결은 더욱 가속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심상찮다.
유권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양강 대결로 압축된 이번 대선이 패거리 정치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판쳤던 ‘3김 시대’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국가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보단일화후 이-노 양강, 세 불리기 경쟁 치열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바르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누가 당선되었느냐 보다 어떻게 당선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양강 대결이 정책경쟁보다 세 불리기 싸움으로 치우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나라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진영은 ‘부패정권 심판’과 ‘낡은 정치 청산’ 등 대립각을 세우며 인신공격과 폭로전의 불 지피기에 나서 사생결단의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경쟁 대신 이런 세 불리기 싸움이 가열되면 또 다시 색깔론이나 지역감정 등 구시대적 갈등과 반목이 증폭돼 선거판이 겉잡을 수 없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향응 제공과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혼탁선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전례 없이 공정 투명한 선거로 이 나라 정치사에 기록되기 위해 양당 후보 진영이 세 불리기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후보단일화에 성공해 선거공조체제를 선언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후보 단일화 못지않게 정책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의 정책공약 가운데 서로 융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 법인세나 북핵 해법 등에 차이가 뚜렷해 부분손질과 전면수정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의 잣대를 뚜렷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단일화도 반드시 조율되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도 그 동안 제시한 공약을 다듬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대결해야 한다. 후보단일화 성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처럼 세 불리기 공세나 후보 비방전에 매달릴 경우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민주당 노 후보와 맞설 기본전략으로 내세운 ‘부패정권 심판론’ 이나 ‘보혁 대결’도 정책공약에 녹여 유권자에게 선택의 잣대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민감한 이념대결이나 보혁구도로 부동층을 잡는다는 전략은 자칫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과 과열 막을 정책 경쟁으로 승부 겨뤄야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선거 판이 후보 간 정책경쟁보다는 표밭을 노린 세몰이 싸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선거라면 누가 당선되든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이번 대선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양강 후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정치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과 도덕성도 저버린 채 정책대결 대신 상대방 후보나 헐뜯고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국민이 과연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 속에서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와 유권자 선관의의 합심이 필요한 때다.
이두석 주필
이두석 주필
노무현 단일후보 확정으로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대선 정국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번 대선은 71년 7대 대통령 선거 후 31년만에 이회창, 노무현 양강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다가 지역, 세대, 보혁 갈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지지층이 날카롭게 대립, 선거판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식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양강 대결은 더욱 가속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심상찮다.
유권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양강 대결로 압축된 이번 대선이 패거리 정치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판쳤던 ‘3김 시대’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국가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보단일화후 이-노 양강, 세 불리기 경쟁 치열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바르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누가 당선되었느냐 보다 어떻게 당선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양강 대결이 정책경쟁보다 세 불리기 싸움으로 치우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나라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진영은 ‘부패정권 심판’과 ‘낡은 정치 청산’ 등 대립각을 세우며 인신공격과 폭로전의 불 지피기에 나서 사생결단의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경쟁 대신 이런 세 불리기 싸움이 가열되면 또 다시 색깔론이나 지역감정 등 구시대적 갈등과 반목이 증폭돼 선거판이 겉잡을 수 없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향응 제공과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혼탁선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전례 없이 공정 투명한 선거로 이 나라 정치사에 기록되기 위해 양당 후보 진영이 세 불리기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후보단일화에 성공해 선거공조체제를 선언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후보 단일화 못지않게 정책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의 정책공약 가운데 서로 융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 법인세나 북핵 해법 등에 차이가 뚜렷해 부분손질과 전면수정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의 잣대를 뚜렷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단일화도 반드시 조율되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도 그 동안 제시한 공약을 다듬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대결해야 한다. 후보단일화 성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처럼 세 불리기 공세나 후보 비방전에 매달릴 경우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민주당 노 후보와 맞설 기본전략으로 내세운 ‘부패정권 심판론’ 이나 ‘보혁 대결’도 정책공약에 녹여 유권자에게 선택의 잣대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민감한 이념대결이나 보혁구도로 부동층을 잡는다는 전략은 자칫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과 과열 막을 정책 경쟁으로 승부 겨뤄야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선거 판이 후보 간 정책경쟁보다는 표밭을 노린 세몰이 싸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선거라면 누가 당선되든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이번 대선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양강 후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정치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과 도덕성도 저버린 채 정책대결 대신 상대방 후보나 헐뜯고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국민이 과연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 속에서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와 유권자 선관의의 합심이 필요한 때다.
이두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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