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공약실현 의지 없다”
경기경실련,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지역내일
2002-12-03
(수정 2002-12-06 오전 11:29:42)
경기경실련은 2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손학규 지사의 도정수행 목표와 공약을 담지 못했다”며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예산총평’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수준이고 환경국예산은 약 90%가 상하수 관리예산”이라며 “SOC관련 투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증액된 것 외에는 도지사 없이도 배정될 예산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관련 투자재원이 지난해보다 100%가량 증액된 반면, 도로건설에 뒤따르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예산이 전무하며 ‘아름다운 가게’시범사업도 자칫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해 온 재활용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280평, 13억원)은 양대 노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타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마련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마을 캠프운영(5개 캠프, 18억원)에 대해 “교육관련 사기업과 대학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수익성 사업인데 도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영어마을을 공약했다가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영어캠프를 열어 도내 대학과 기업에 위탁,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로부터 모범적인 교육운동 사례로 평가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축소해 배정,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시·군 교부금, 정보화교육, 공무원관련 시설개선비 등 대부분 일반행정분야로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와 어울리는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보좌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예산총평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도, 도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시민단체 자체 예산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예산총평’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수준이고 환경국예산은 약 90%가 상하수 관리예산”이라며 “SOC관련 투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증액된 것 외에는 도지사 없이도 배정될 예산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관련 투자재원이 지난해보다 100%가량 증액된 반면, 도로건설에 뒤따르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예산이 전무하며 ‘아름다운 가게’시범사업도 자칫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해 온 재활용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280평, 13억원)은 양대 노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타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마련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마을 캠프운영(5개 캠프, 18억원)에 대해 “교육관련 사기업과 대학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수익성 사업인데 도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영어마을을 공약했다가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영어캠프를 열어 도내 대학과 기업에 위탁,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로부터 모범적인 교육운동 사례로 평가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축소해 배정,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시·군 교부금, 정보화교육, 공무원관련 시설개선비 등 대부분 일반행정분야로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와 어울리는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보좌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예산총평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도, 도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시민단체 자체 예산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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