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재정현실 외면한 대선 공약(안찬수 2002.11.29)
지역내일
2002-11-29
재정현실 외면한 대선 공약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정현실을 외면한 채 표밭만을 노린 선심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공약은 원래 유권자에게 국가를 이끌어갈 이념과 노선, 정책을 밝혀서 선택의 잣대로 삼도록 해야하고,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본 결과 실망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아직도 과거 선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빈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인기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IMF 외환위기를 밥먹듯 겪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골병들게 했던 ‘페론식’정책과 닮아있다고 보면 지나친 비약일까.
시장경제 원칙과 거리 먼 선심성 공약 난무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양당 후보들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쯤 제대로 검토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한 유력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01년 국민총생산(GDP)과 2002년 예산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만 합산해도 국방비 16.4조원, 연구개발비 6.8조원, 농어업투자 11.6조원, 교육재정 38.2조원, 문화예산 1.7조원 등 74.7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아마 올 예산 기준으로 20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재정지출은 국민총생산의 40%를 훨씬 넘어서고 여기에다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비중은 50~60%를 훨씬 뛰어넘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가 집권하면 민간으로 가야할 자원이 전부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관치경제’나 ‘국가관리 통제경제’가 된다.
이런 공약을 하고 나서 공약집 다음 페이지에는 모두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친화적인…’ 등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나 ‘경제 활력…’ 등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부문의 점유율이 50~60%가 넘어 유능한 인재와 한정된 재화를 모두 쓸어 가버려 민간부문의 숨통을 죄는 나라에서 어떻게 활력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고 시장경제가 살아 숨쉬겠는가.
양당 후보의 공약의 많은 부분이 세출 측면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금, 즉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약을 다 지키려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지출이 는다는 것은 결국 세입이 늘어야 가능하며 세입은 공기업 매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을 더 걷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할 수밖에 없을 터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민란이나 왕조의 교체는 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일어나는 일이다.
소비자제, 예산감축 등 고통감내 주장해야
후보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자신들이 한 공약이 실상 국민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 역시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해보아야 할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효율성이 꾸준히 증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정부는 한없이 늘어나려는 몸집을 절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 모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분별한 소비를 절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모두 국민들의 땀과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때에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보다는 때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주장해야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정현실을 외면한 채 표밭만을 노린 선심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공약은 원래 유권자에게 국가를 이끌어갈 이념과 노선, 정책을 밝혀서 선택의 잣대로 삼도록 해야하고,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본 결과 실망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아직도 과거 선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빈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인기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IMF 외환위기를 밥먹듯 겪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골병들게 했던 ‘페론식’정책과 닮아있다고 보면 지나친 비약일까.
시장경제 원칙과 거리 먼 선심성 공약 난무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양당 후보들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쯤 제대로 검토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한 유력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01년 국민총생산(GDP)과 2002년 예산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만 합산해도 국방비 16.4조원, 연구개발비 6.8조원, 농어업투자 11.6조원, 교육재정 38.2조원, 문화예산 1.7조원 등 74.7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아마 올 예산 기준으로 20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재정지출은 국민총생산의 40%를 훨씬 넘어서고 여기에다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비중은 50~60%를 훨씬 뛰어넘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가 집권하면 민간으로 가야할 자원이 전부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관치경제’나 ‘국가관리 통제경제’가 된다.
이런 공약을 하고 나서 공약집 다음 페이지에는 모두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친화적인…’ 등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나 ‘경제 활력…’ 등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부문의 점유율이 50~60%가 넘어 유능한 인재와 한정된 재화를 모두 쓸어 가버려 민간부문의 숨통을 죄는 나라에서 어떻게 활력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고 시장경제가 살아 숨쉬겠는가.
양당 후보의 공약의 많은 부분이 세출 측면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금, 즉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약을 다 지키려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지출이 는다는 것은 결국 세입이 늘어야 가능하며 세입은 공기업 매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을 더 걷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할 수밖에 없을 터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민란이나 왕조의 교체는 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일어나는 일이다.
소비자제, 예산감축 등 고통감내 주장해야
후보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자신들이 한 공약이 실상 국민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 역시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해보아야 할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효율성이 꾸준히 증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정부는 한없이 늘어나려는 몸집을 절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 모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분별한 소비를 절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모두 국민들의 땀과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때에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보다는 때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주장해야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