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칼럼0915
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
지역내일
2002-09-16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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