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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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2-09-16
제목: 공적자금 ‘공방’·서민정책 ‘한목소리’
부제목: 부동산 대책·조세제도 개선 주장 쏟아져
국회 재경위원들은 16일 재정경제부 감사에서 공적자금과 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격적 비판으로 과실을 추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퇴출된 금융기관 16개 중 13개사는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초과해 공적자금 9조원이 낭비됐다”며 “현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해 주먹구구식 집행의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의 목적은 회수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조세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수도권은 69%, 서울 강남은 51%가 폭등했다”며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를 대비해, 연착륙을 위한 재경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근로소득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부제목: 부동산 대책·조세제도 개선 주장 쏟아져
국회 재경위원들은 16일 재정경제부 감사에서 공적자금과 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격적 비판으로 과실을 추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퇴출된 금융기관 16개 중 13개사는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초과해 공적자금 9조원이 낭비됐다”며 “현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해 주먹구구식 집행의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의 목적은 회수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조세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수도권은 69%, 서울 강남은 51%가 폭등했다”며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를 대비해, 연착륙을 위한 재경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근로소득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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