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인물> 재경위 임태희 의원
“부동산 정책, 양에서 질로”
지역내일
2002-09-17
(수정 2002-09-18 오후 1:21:52)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재경위 국감에서 치열한 공세보다는 차분한 대안을 제시해 재경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임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여야간 공방거리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의 질적 공급'을 대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집을 많이 지어 많이 보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선심쓰기로 주택단지만 대규모로 조성하면, 그에 따라 교통 교육 등 부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대시설과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춰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입주자들의 ‘강남 회귀’현상을 대규모 주택공급의 실패 사례로 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굳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한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욕구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임 의원은 주요 경제사안을 다룰 때 마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국감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백건 접수했다. 또 주택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00인에게 듣는 이메일 정책’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여야간 공방거리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의 질적 공급'을 대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집을 많이 지어 많이 보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선심쓰기로 주택단지만 대규모로 조성하면, 그에 따라 교통 교육 등 부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대시설과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춰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입주자들의 ‘강남 회귀’현상을 대규모 주택공급의 실패 사례로 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굳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한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욕구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임 의원은 주요 경제사안을 다룰 때 마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국감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백건 접수했다. 또 주택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00인에게 듣는 이메일 정책’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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