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승 한은 총재가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리인상 여지를 남겨놓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않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금리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9·4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금리인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성 과잉공급이 부동산가격 부풀려=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지난 99년 이후 3년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한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 총재도 콜금리 동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이에 따른 시중유동성이 부동산 매입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계에서는 약 200조~3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 예금(MNDA) 등 초단기상품에서 부동산으로 옮겨다니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자금들이 몰려다니며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6%대에 불과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집값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 6, 7월 각각 6조5000억원, 4조5000억원, 4조1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들어 5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중 절반 이상은 주택구입용을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작용도 우려=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부동산 안정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콜금리를 0.25% 올리면 주가가 5%나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은행권의 부동산 신탁을 포함한 기업형 부동산 투자가 주도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설비투자가 두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부담이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정도 금리인상이면 경기침체 등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화흡수에 나설듯=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정책은 남겨둔채 통화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1조 6000억원 규모인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9·11테러사태 이전 수준인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박 총재도 콜금리동결 결정이후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통화흡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총액대출한도와 지준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살펴본 뒤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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